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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합의 내용 보니

“제3국 비시장 정책에 대응 공조”
투자 안보·수출 통제 협력 명시

美,상호관세 후 첫 개별국 합의
향후 韓 등과 협상 기준 될 수도

미국이 영국과 타결한 무역합의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안보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미국이 향후 한국 등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양국 간 이번 무역합의는 향후 한국 등과의 협상에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영국과의 무역합의를 이룬 뒤 내놓은‘미·영 경제번영합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설정한 일정량의 쿼터(할당량)에 한해서는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영국은 미국에 대해 에탄올,알래스카파워볼소고기,농산물,헤라 카지노 보증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개별 국가와 처음 무역합의에 도달한 것이다.하지만 합의한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양국은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공식화하기 위해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미국이 완성된 형태의 협상보다는 큰 틀을 먼저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채워넣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합의 문서를 보면 양국 간 합의는 관세,비관세 장벽,슬롯 머신 게임 방법디지털 교역,경제안보 협력 강화,상업적 고려와 기회,기타 현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경제안보와 관련해 “제3국들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포함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데 합의했다.제3국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과 영국은 이 항목에서 “투자안보 조치,수출통제,정보통신기술(ICT) 판매자 안보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 및 영국 기업 인수나 첨단 제품 수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화웨이 같은 중국 ICT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이 향후 한국과의 합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미국은 철강 쿼터제 관세 폐지와 관련해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생산 시설의 소유 구조가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 징예그룹의 영국 철강회사 브리티시 스틸 소유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쿼터의 양과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남정탁 기자 미국이 영국과의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선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자동차가 지난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 정부는 자동차 품목 관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선 정부가 영국처럼 일정 물량까진 관세를 낮추는 저율관세할당(TRQ)을 활용해 자동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영국처럼 한국도 처음부터 완전한 자동차 관세 적용 제외를 노리기보단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정책,디지털 규제 등‘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 여러 번 언급한 만큼 정부로선 자동차 외에도 넘어야 할 협상의 난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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