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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킨토토 평택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관련 상시 점검 TF를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TF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앞두고 예금 등 자금 흐름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전부터 자금 이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국가별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그래픽 이미지.[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국회입법조사처]](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5/11/0003439965_001_20250511150814001.jpg?type=w860)
금융위가 TF를 꾸리기로 한 건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앞서 금융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2금융권 내에서도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려 소형 저축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예금을 금융회사마다 5000만원씩 쪼개기로 나눴던 투자자들이 돈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5000만원 이상 예금을 하는 금융투자자가 많지 않은 데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여 수신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유치해야 머니 무브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그럴 유인이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대출 시장이 모두 침체한 만큼 예금을 끌어모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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