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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국제학교 정보,경제 지원 규모 민정실 보고 받고 전달”
檢,“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보답으로 文에게 이익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대한 정보를 다혜씨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다혜씨 부부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소득이 단절돼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했고,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다혜씨 부부의 사회 활동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다혜씨 부부가 지낼 태국 방콕의 주거지와 국제학교 정보,향후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자료를 2018년 4월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역대 보드게임 순위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받았고,이를 다혜씨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와 식당 등에서 다혜씨를 만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의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다혜씨 부부의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해외 경호계획’을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승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다혜씨 부부의 2012년부터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로스쿨 입시 준비를 위해 2012년 다니던 증권회사를 퇴사한 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였다.다혜씨 부부는 2013년 6월 보유하던 1억원 상당의 증권자산을 소진해 그때 부턴 양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했다고 한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부탁해 2016년 2월 서씨를‘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하고 소득을 창출하게 했지만,2018년 1월 다혜씨 부부의 예금 잔고 합계는 200만원이었다는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다혜씨 부부의 사회 활동 등도 직접 관리했다.
2018년 1월 언론에 서씨의‘토리게임즈’재직 사실이 알려지고,피망 뉴 베가스 충전다혜씨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중복 가입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서씨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도 다혜씨를 만나 탈당 절차를 안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씨 부부의 이와 같은 경제·사회 활동이 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임명 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공천 등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며,서씨의‘타이이스타젯’취업과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씨 부부의 태국 거주 비용을 자신이 지배하는‘타이이스타젯’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보고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앞서 서씨의‘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공범으로 입건된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집세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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