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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투명한 규제,적절한 보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준비"
산업부 "안보 관련 이슈가 해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이 요구하는 한국의 고정밀지도데이터를 넘겨주면 네이버(035420),그랜드 카지노 도메인카카오(035720) 같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구글은 국내 매출을 과소 신고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
산업 경쟁력 약화,카지노 직무역차별,안보 등을 고려하면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한 해 13조 9000억 원을 버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티빙은 710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이즈가 큰 플랫폼이 들어오면 네이버,카카오도 구멍가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멸이 가속화되고 이는 고용 감소와 세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구글이 최대 1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내다봤다.네이버 매출(10조 7377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하지만 네이버가 법인세로 3900억 원을 낼 때 구글은 약 200억 원을 냈다.
또 구글은 한국 정부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주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인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 교수는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센터가 존재하는 곳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구글은 요구를 하려면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확보한 검색데이터,소비패턴,위치정보 등은 국경을 넘어 기업의 알고리즘 개선과 상품 개발,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활용된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한 규제,적절한 보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부경대학교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기업 제공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그나마 남아있는 혁신 역량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오는 8월 11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1xbet 토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고장원 산업통산자원부 과장은 "산업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안보 우려에 관해서는 안보 관련 기술적 이슈가 해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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