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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진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토토 핫 구인 구직이를 수사한 경찰이 당시 근무자를 포함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여러 차례 이 여성을 살릴 기회를 모두 놓쳤던 사실이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수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경남청은 차량 순찰 근무 후 문을 잠그지 않았던 직전 근무자 A경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피해자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했을 때 상황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잤던 B경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40대 여성은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12분쯤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보쿠 카지노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이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당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B경감도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B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여성은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간 뒤 순찰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갔다가 갇히면서 변을 당했다.
이 여성이 진교파출소에 찾아온 시점부터 사망 추정 시간까지 적어도 5차례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카지노 노말 보상총체적 근무태만으로 이 기회를 모두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경위,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 차량 순찰 근무를 하지 않고 상황 근무를 한 D‧E경위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인수인계 시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하는데 당시 C경위는 여성이 탔던 뒷좌석 문을 열지 않아 근무가 부실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과실이 인정되려면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량 잠금장치 리모컨으로 문을 열 당시 문이 통상 잠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찰 근무를 돌지 않은 D‧E경위에 대해서는 “순찰차는 규정상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지역 특성상 당시 D‧E경위는 각각 1명씩만 근무 인원으로 배정된 상태였다”며 “이에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백업 순찰 근무자로 지정해놨던 것으로,추후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의견을 수사에 반영,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발표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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