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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외감기업比 자산집중도 2.4% 불과
자산 총액에서 상호출자기업집단 비중 90.6%에 달해
한경협 "경제력 집중도 크게 낮아 제도 유지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1987년 규제 도입 당시의 취지를 상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계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분석' 자료에 따르면,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공정거래법상 국내 서열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기업(주식회사 중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매출 비중도 4.2%에 그쳤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이중 10조4000억원 이상(GDP의 0.5%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5월 현재 88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그 중 삼성 등 48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돼 있다.
대기업 집단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 비중은 90.6%가 편중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기본법상 77.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49.1%는 소기업에 포함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배임죄 ▲주주대표소송 등 다양한 방지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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