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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한 지 5년 됐고 4살 된 아들이 있다.A씨는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다.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였다.여러 비용을 합쳐서 수천만원이 됐다"며 "그 정도면 월급으로 매달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면서 심하게 화를 냈고,도박 세금그때부터 아내와 자주 다퉜다"고 밝혔다.
A씨는 퇴근 후 배달 일까지 하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빚을 갚았다.그러나 아내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아내는 A씨 생활 습관에 극도로 예민해졌고,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볼 때도 주변에 튄다며 앉아서 보라고 매번 지적하고 간섭했다.A씨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썼는데,점심값과 교통비 정도만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했다.A씨는 "아내가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며 때리기도 한다.아내는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며 "전업주부인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다면 이혼이 될까.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법은 혼인 취소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경제적 능력이나 학력,집안 사정 등을 속였다 하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는 이혼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A씨가 청구할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A씨한테 기여도가 더 높다.만약 마음을 바꿔서 A씨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A씨는 80%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A씨 아내가 폭행,승무패 계산기 젠 토토폭언 등을 행했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거다.만약 이혼할 생각이라면 아내가 소리 지르고 때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를 통해 녹화,녹취하는 등 증거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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