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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5일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이럴 경우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 때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아도 바로 선고할수 있게 되는데요.다만 이 후보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게되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공판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두번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 이 후보로선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게 부담스런 상황입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음껏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대북송금 사건에서 법관기피 신청을 냈고,카지노 시이트각하될 때까지 4달 간 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소환장 수령을 피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옛날 모바일 슈팅게임법원의 신속한 조치로 지연 가능성은 낮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우편과 함께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에도 나섰습니다.
만약 이 후보 측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면,집행관은 의원실에 놓고 오기만 해도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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