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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관련 국회 청문회
SKT “면제시 최대 500만명 이탈”
과방위,장원삼 도박불출석 최태원 고발 검토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위약금 면제 시 최소 250만 명,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되고,바카라 다이1인당 해지 위약금은 평균 최소 1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소 250만 명이라고 하면 위약금은 2500억 원 정도이고 이 정도는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과장하며 (매출 손실까지 포함해) 7조 원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두 차례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SK텔레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자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자 관련 입법 추진 움직임도 나왔다.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정보보호 최소 투자비율 의무화,아이폰 파일 압축 앱위약금 면제 등에 대해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SK텔레콤 서버 3만3000대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조사가 진행된 것도 이날 확인됐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체 40만 대 이상의 서버 가운데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 3만3000대를 대상으로 네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유감을 표하며 고발을 검토 중이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SK텔레콤이 9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전체 이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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