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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24년 1월 아빠에게 집을 받았다.아빠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 증여계약일을 기재해 인근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했다.그러나 세무서는 증여신고기일이 아니라고 증여세 신고를 받지 않았다.A씨는 증여세 신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혹시 후에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 두렵다.증여세 신고는 언제해야하는 걸까.
A씨가 아빠에게 집을 받은 후 증여계약을 했는데도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기준일을 착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는 알고 있었지만 기준시점을 잘못 알았던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니다.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이 된다.
따라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는 아빠에게 2024년 1월 집을 받으면서 증여계약을 그해 4월 증여세 신고를 하려 했다.그러나 A씨는 등기소에 증여등기 접수는 5월에 했다.
A씨는 1월을 기준으로 3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접수된 5월을 기준으로 8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했다.
특히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진다는 건 증여세 과세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다만 증여 관련 계약일이 중요할 때도 있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이 때 증여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 재산 종류별로 과세당국이 바라보는 증여시기 기준이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된다.자동차의 경우는 등록신청 접수일이,영어빙고게임주식은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조아라 룰렛예금은 이체한 날,종가베팅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이 증여시기가 된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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