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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세 2+2보다 기간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
집주인들 "사유재산 침해"·"황당한 방안" 반발
조국혁신당에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원한다면 계속 살 수 있도록‘무기 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이를 두고 집주인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황당한 방안"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사회권 선진국 포럼’1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권 선진국의 첫 구상인‘주거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혁신당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살아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를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입니다.
혁신당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거주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비용의 적정성)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주 안정성은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고 점유 기한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소거하다비용 적정성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거주 적합성은 모든 국민이 '최저 주거기준'이 아닌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무기계약제도’는 거주 안정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무기계약제도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현재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2년의 계약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2년,즉 4년을 살게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당의 생각입니다.2+4든 2+6이든 기간을 늘려 세입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소득분위별로 적정한 주거비 기준을 설정하고 적정한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겐 국가 예산으로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시장에 공급량을 늘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불가피하다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이런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자 "화가 나는 것을 넘어 황당하다"는 집주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빌라 임대를 놓고 있는 한 집주인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면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집에 내 맘대로 세를 놓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가격이나 기간 등을 조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세입자들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집주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집주인도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야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문제는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정책은 문제가 많다.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겪지 않았느냐.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소유주,즉 집주인의 임대할 수 있는 권리마자 세입자에게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도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만들 여지가 있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어 "분쟁이 없어지려면 세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발생할 최소한의 분쟁은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도 "사회주의,소거하다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으로 밖엔 안 보인다"면서 "해외에서도 무기 계약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가 극심한 경우가 있다.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살아야 하는 권리를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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