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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현재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불법 웹툰 플랫폼 순위이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결론은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SKT 해지 위약금 면제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후로 미뤘습니다.
법무법인 4곳에 법리 검토를 맡겼지만 약관상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검토결과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SKT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후에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SKT는 위약금 면제 시 향후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론은 빨라야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소요되는데다 이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나 약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신규가입 중단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물량 확보 계획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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