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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안을 마련하는 가운데,법무부가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6일 채널A 취재결과,조고스 데 카지노법무부는 최근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법무부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검사를 직접 감찰하거나 징계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역시 같은 논리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활용해 특정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일선 검사 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무부는 "장관에게 직접 (징계)조사권을 인정하면 외압이 심화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검사징계법이 개정될 경우,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심의도 맡게 돼 절차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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