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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옹 도뇌르 규정상 징역형 이상 확정시 자동 박탈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지난해 12월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국가 훈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쥘리앵 바이우 변호사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6명을 대리해 파리 행정법원에 이 같은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부패·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포비 토토1년간 전자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 명령을 최종 선고받았다.

레지옹 도뇌르의 규정상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훈장이 자동으로 박탈된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레지옹 도뇌르의 최고 등급인 그랑크루아(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지난 3월 4일 레지옹 도뇌르 상훈국 총재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훈장 박탈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5월 현재까지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했다는 공식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관련 질문을 받고 "전직 대통령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는 건 '좋은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또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이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박탈하는 건 대통령직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직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소장에서 반박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서훈자의 손녀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지 않는 건 "모든 훈장 수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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