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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지 1년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불법 활동을 가속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현지 시각 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비확산 의제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이 부재한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석탄·철광석 수출,무기이전,피망뉴맞고 조작1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해외노동자 파견,카지노 1 화해외 군 파병 등 불법활동을 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4월 30일 임기 만료로 활동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안보리 결의와 제재 위반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등 7개 안보리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4월에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의 존속을 막았습니다.
황 대사는 "러시아 측은 대북제재 효과의 무용성과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지만,제재는 충실히 이행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며 "대북 제재 개정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조항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제재의 준수 상황에 비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황 대사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종결 사안'으로 규정하는 내러티브는 '완전하고,룰렛 승률검증 가능하며,온라인 경마 배당판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의 북핵 폐기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확산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제임스 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 위성 이미지를 통한 선박 이동 추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오늘 회의 브리핑은 러시아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안보리가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지속해서 알릴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1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의에 참가 중인 81개 당사국도 성명을 내고 "안보리가 지난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우리의 능력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비확산 약속을 지키고 모든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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