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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21대 대선공약 요청 제안서 발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모인‘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가 9일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 의제를 담은 21대 대선공약 요청 제안서를 발표했다.
연총은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제 협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총은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개편도 함께 요구했다.이를 위해 기획·예산권이 보장된 상위 행정기구 신설,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감독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 과학기술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정책과 전략 유관 기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도록 제도화해 과학기술 R&D 수행과 정책,평가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총은 “정년 만 65세 환원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전략 연구기관으로서 출연연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롤 토토 먹튀연구자 평의회 신설,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지원도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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