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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지시로 전공의 추가 모집 검토
수차례 특례에도 복귀율 미미,실효성 의문
병역 미필자·고연차 일부 복귀할 가능성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2년째 접어든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다.하지만 그간 여러 차례 수련특례를 적용했는데도 복귀율이 미미했던 터라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7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병역 미필자 대상 입영특례와 수련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특히 수련 마지막 해인 고연차 전공의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달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
예상보다 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서는‘5월 복귀론’이 고개를 들었다‘정부에 추가 모집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통상 전공의 모집은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 때나 복귀가 가능하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복귀 의향을 파악하기도 했다.4,서울토박이 마작5일 이틀간 100여 명이 참여해 80%가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병역 미필자,고연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일부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설문 참여자는 전체 사직 전공의 1만여 명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체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월 추가 모집이 진행돼도 복귀자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실제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반기 모집 때 수련특례를 받아내 돌아가겠다는 뒷얘기도 무성하다.이미 사직 전공의 절반가량은 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 일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정부가 제공한 여러 차례 특혜에도 전공의들은 응답하지 않았다.지난해 하반기에는 타 수련병원으로 동일 과목·연차 복귀를 허용했으나 지원율은 1.36%로 저조했고,올해 상반기에는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했던 병원·과목·연차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역시 지원율은 2.2%에 불과했다.
이번 조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파악됐다.이날 의대생 유급,온라인카지노.제적 명단이 확정되는 만큼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지부도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복지부 실무 관계자는 “전공의가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정확한 복귀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가 모집 기회를 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여론도 곱지 않다.극단적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도‘의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만 견고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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