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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피에프브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
인근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지하층 건립 안정성 자료 부실
옛 경찰대 부지 민간임대주택 사업과도 불부합 이유[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했다.
이번 불허가 결정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 부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용인시는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건축주는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으나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된다.또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용인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오는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상정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하지만 오는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화재 예방,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교통불편,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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