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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했다가 부당 지시와 갑질 등 논란을 빚고 1년 8개월 만에 해임된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당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심 전 관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한 뒤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3년 5월 해임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는 일부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과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었다.심 전 관장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 전 관장은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가 이미 공개 처리한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 열람을 지시하기도 했다.직원들은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한 뒤로 심 전 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전환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상 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을 비공개로 재분류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수차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지정기록 열람 지시에 대해서는 “관장이라고 해도 보호 기간 중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심 전 관장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권자가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 재량”이라고 했다.심 전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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