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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8조 추경안 집행 계획 논의
AI·통상 경쟁력 강화 예산 88% 집행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7월 지급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4,500억 원을 이달 내 지급한다.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7월부터 공과금 등에 납부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달 15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해 12조 원대 '필수 추경'을 편성했고,국회는 이보다 증액된 13조8,000억 원의 추경안을 지난 1일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중 12조 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예비비(1조4,000억 원),지방채 인수(2,000억 원),국고채 이자 상환(2,000억 원)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1조7,000억 원 편성된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7월 말까지 54% 집행한다.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 6,600억 원 중 4,500억 원을 이달 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헬기 도입(1,000억 원),임도 확충(1,000억 원) 등 나머지 사업도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AI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4조3,000억 원에 대해선 7월 말까지 88% 집행하기로 했다.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지원 예산은 총 1조6,아더 월드 레전드 룰렛194억 원 규모다.아울러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898억 원)는 지원 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5조1,000억 원이 배정된 민생 지원 사업은 7월 말까지 65% 집행하는 게 목표다.지급 시스템 구축이 복잡해 올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도 오는 7월부터 크레딧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00만 명에게 크레딧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이를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예산 규모는 1조5,660억 원이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안전 카지노 333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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