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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2년 전년 대비 각각 15.5%,21.6% 상승

고소득 근로자 증가 속 소득구조 상위 쏠림 심화

연봉 8000만원 넘는 근로자 빠르게 증가…세수 증대 주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수입 증가율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고소득 근로자 중심의 소득 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특히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수와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05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수입이 연평균 5.1%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5.5%,21.6% 상승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급여 늘고 세금 더 늘었다…실효세율 6.6%까지 상승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자 수는 연평균 2.5%씩 증가했다.같은 기간 총급여액은 연평균 6.1% 증가했고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늘었다.이처럼 소득보다 세금 증가폭이 더 큰 것은 누진세율 구조와 명목임금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결정세액 증가율은 2021년 19.3%,2022년 12.2%로 매우 높았지만 2023년에는 하위 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1.1% 증가에 그쳤다.기존 1200만원과 4600만원이었던 기준이 각각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6.6%까지 상승했으며,근로자의 총급여액은 2014년 529조원에서 2023년 903조원으로 늘어났다.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25조원에서 60조원으로 증가해 10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됐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고소득 근로자 증가가 세수 상승 이끌어

2023년 기준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2.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76.4%에 달했다.반면 80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는 87.9%를 차지했지만 세금 부담 비중은 23.6%였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 수는 연평균 10.5% 증가해 전체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같은 기간 전체 근로소득세 증가액 34조4000억원 중 84%에 해당하는 28조9000억원이 이 고소득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2년간 13조1000억원이 늘었다.

총급여액 구조도 점점 상위 구간으로 쏠리고 있다.2015년에는 연봉 6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소득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1억원 초과 구간에서 그 흐름이 두드러졌다.

박지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근로소득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명목임금 상승과 누진세율 체계가 맞물리면서 상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가 세수 확대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편,블록체인기술연구소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은 물론 세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 구조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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