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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프라이빗 블록 체인 사례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미루고 추후에 다시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주말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입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은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과 24일로 각각 연기됐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재판도 미뤄 지면서
대선 전에 이 후보가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다만,의료 서비스 블록 체인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다시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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