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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용불가 처분 취소 통보,기반시설계획 완료후 검토”
공사‘김포이음시티’혼선 불가피…사실상 사업 불가 전망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행심위)가‘인용’결정(경기일보 4월20일자 10면)을 내린 가운데 행심위가‘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검토해야 할 형편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가 나진감정지구 등에 추진하던‘김포이음시티’공공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와 추진위 등에 따르면 행심위와 당사자 대리인 등으로부터 시와 추진위 등에 지난 8일 행심위 재결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햄심위는 재결서에서 “그간의 사정으로 보아 (수용불가) 처분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시가 추진위에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다만,행심위는 시가 수용불가 처분시 이익형량(공익과 사익 비교평가)에 중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선 시의 입장을 인정했다.
시가 수용불가 사유로 밝힌 ▲각종 기반시설 계획(도로,바카라 6매상·하수도 등) 수립 중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수도권전철 5호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등 여건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감안해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사업시행시기 등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진행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 완료되는 하반기 이후 계속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신뢰보호의 원칙위배’에 대해 행심위는 행정청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시가 기반시설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봤다.
행심위는 또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 활동백서 계속 심사 기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요구 ▲사업시행시기 조정 필요성 언급 부재 ▲업무처리 촉구 등 시의 일련의 행정행위는 추진위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신뢰를 제공했고 이를 번복한 수용불가 처분은 추진위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시의‘2028 도로건설·관리계획‘2040 수도정비기본계획’등이 하반기까지 완료되고 인근과 연계한 내·외 공간구조,토지이용체계 및 교통체계 등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행심위 재결로 공사의‘이음시티’공공개발은 추진동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는 1차 민간사업자 선정 실패 이후 재공모에 따라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스포츠베팅 이기는법이 같은 행정심판 속에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할 지 의문이다.
시는 일단 행심위 재결에 따라 추진위에 수용불가 처분(반려) 취소를 통보하겠지만 사업진행 여부는 시의 각종 기반시설계획의 완료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라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멈췄던 개발업무 공백기간을 감안,이미 33개 부서(기관) 협의가 완료된 만큼 공공기여를 포함해 인·허가업무에 적극 협조,빠른 진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결서가 애매하게 왔다.반려는 취소하겠지만 (나진감정지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지는 연말 완료되는 도로계획,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 이뤄진 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포이음시티 제동… 나진감정지구 추진위 행정심판 승소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25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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