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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화가 나 폭행해 살해한 친아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토토로 색칠도안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A 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결정 룰렛 무료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9시10분쯤 충남 서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 씨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입에 머금은 채 흘리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2014년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B 씨는 2023년 여러 수술을 받은 뒤 A 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약을 먹도록 도왔는데 B 씨가 약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일이 반복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 과정부터 범행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모시고 간병하며 퇴근 후 대소변 처리를 맡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3년,성인 바카라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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