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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온라인 카지노 처벌 추천반대 15표,온라인 카지노 처벌 추천무호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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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온라인 카지노 처벌 추천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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