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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올해 잠재성장률 1%대,저성장 고착화 우려↑
생산연령인구 비중 2050년‘51.9%’로 뚝
“경직적 임금체계 완화 등 구조개혁해야”[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15년 후인 2040년,0%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을 말한다.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3%대로 떨어진 뒤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KDI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생산성 하락’에 있다고 지목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는데,최근에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더해 노동투입 증가세까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69.5%로 70%를 밑돈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고령인구는 올해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11~2019년에 비해 최근 10년간(2015~2024년)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노동투입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KDI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된 최악의 시나리오(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0.3%)를 기준으로 잠재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40년대 초반(2041~2050년)부터 역성장(-0.3%)할 것으로 내다봤다.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확산,경제 구조개혁 진척으로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도 시차를 두고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자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연공서열형의 경직적 임금체계,카지노 다시 보기 6 추천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고령층 경제활동 촉진,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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