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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11곳 임직원 12명
한·미 수사당국‘공조’첫 사례검찰이 255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관련자 12명과 연관된 한·미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미 법무부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이 공조수사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 씨 등 국내 하도급 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토토와모모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도록 업체끼리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했다.이런 방식으로 캠프 험프리스,캐럴,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사진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 원(약 1750만 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미 법무부는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검찰은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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