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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판사,법원 내부망서 대법원 비판
"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 터럭의 거짓도 없었나"
현직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공개 비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A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전 발언이,모바일 방치 형 게임 추천 2024 디시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 부장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라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면서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도 그 다음 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A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공판 당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냈던 대법관을 향해선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인가"라면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A 부장판사는 "판사로서 숨 쉬고,룰렛 볼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다"면서 "침묵이 가장 안전한가.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한가.제가,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인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코트넷에선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지지 또는 비판의 뜻을 밝히며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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