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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25부,내란과 직권남용 사건 병합키로
檢,사이버경찰청 내사건문의전날 직권 남용 혐의로 尹 추가 기소[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담당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기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는 12일 3차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이날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가 전담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도 모두 이 재판부에서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고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국회 등 헌법기관에 출동시키고 출입을 봉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다.검찰 특수본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기소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추가 기소가 가능해고 전날 검찰은 직권남용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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