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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여부를 질의한 결과,이같이 회신받았다고 4일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아이폰 카카오톡 테마 토토로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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