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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처음 주요국 평균치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게다가 5년 뒤에는 한국의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지난해 10월 전망치 54.3%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174.9%)와 이스라엘(69.1%),뉴질랜드(55.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11개국 평균(54.3%)도 웃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을 말한다.IMF에서 국가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늘어 오는 2030년에는 60%에 육박(59.2%)할 것으로 내다봤다.향후 5년간 4.7%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는 얘기다.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가파름 오름세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고령화가 되고 있는 한국은 구조적으로도 부채 증가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지출 등 우리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천억원에서 3년 뒤 2028년 433조1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감세,일본 비트플라이어복지 확대 공약이 쏟아져 재정건전성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한국의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이미 1200조원을 넘어섰고 새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 폭이 커질 경우 연내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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