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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접수 뒤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5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지정[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다.
다만 12일부터 공식 대선운동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만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부장판사)로 배당했다.재판장은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부장판사가 맡고 주심은 송미경(35기) 고법판사다.재판부는 여기에 박주영(33기)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입직해 서울고법 판사,카지노 2 부제주지방법원 수부장판사,인터넷 바카라 쇼미더벳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카지노 5 화 보기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등을 역임했다.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형사7부는 몇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것 전망이다.유죄로 판단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쟁점이 된 발언은 총 3가지인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 △‘성남시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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