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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블랙 잭 규칙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과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다.모집 실적과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췄다.![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2/0000849557_001_20240702120113129.jpg?type=w647)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블랙 잭 규칙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했다.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블랙 잭 규칙개인 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다.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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