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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소 독과점 심화 우려" vs "현 시스템 이용자 선택권 침해" 반응 엇갈려
최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1거래소 다자은행' 제휴를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다만,가상업계 내에선 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오히려 현 시스템이 이용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업비트-K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으로 5대 원화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실명인증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당시 거래소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1거래소-1은행 체제'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여기에 최근 우리은행이 '1거래소-다은행'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직접 내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에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를 포함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제 과감히 폐기할 것"이라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에선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대형 코인 거래소와 제휴를 맺는 것이 효과적이다.금리 하락기에 코인 투자용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서다.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연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힘을 보탠다.
다만,가상업계 내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거래소-다은행 체제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은행들이 규모가 큰 거래소와 제휴하길 선호하면서 대형 거래소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시장에선 업비트가 약 7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빗썸이 20~30% 수준이다.
일례로 1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계약이 올해 10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아직 은행과 제휴를 맺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소외 현상도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금세탁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현재 한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이뤄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규제가 완화되면 편법을 통해 여러 은행으로 나눠 입금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규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1거래소-1은행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바카라 시뮬레이션1거래소-다은행 체제는 현재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의 독점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치기 어려워져서다.올해 허용되는 법인들의 참여 영향을 살펴본 후 내년에야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대로 일각에선 현 시스템이 이용자 선택권을 오히려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소 입장에선 여러 은행과의 제휴는 넓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표면적으론 1거래소 1은행을 주장하지만 물밑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1거래소 다자은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스템(1거래소 1은행 시스템)은 이용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 시중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으로 특정 짓는 것이 거래소의 사업전략적 차원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1거래소 1은행이 연결된 경우는 없다"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을 통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한국도 혁신 유도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1가상자산 거래소 다자은행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지만,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내왔다"며 "민관이 소통하며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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