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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와 지지자들이 낸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法 "중대한 위법 없고 실익도 없어"…국민의힘,전국위·전대 진행 가능
김 후보 측 "법원 결정문에선 대통령 후보 인정…더는 흔들지 말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항의하며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후보자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김 후보 측은 법원이 정당 내부 절차를 막지 않은 것일 뿐 결정문에서는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인정했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 등을 구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소명이 부족하고, 국민의힘의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은 없다고 평가했다.김 후보가 낸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선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카지노 프로모션 코드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시했다.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던 중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토토 검색어 3.0.0.3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선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아울러 현 단계에서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카지노 시즌 2 4 화다시보기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이 전대와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월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측 "흔들기 중단하라"…韓 측 "중요한 건 대선 승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든 김 후보는 완주 의사를 재차 밝히며 "후보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의 진실대응전략단장 장영하 변호사도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는 당원의 명령,보드게임 말 영어로국민의 선택,법원의 판단 모두를 등에 업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당원과 후보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 누구도 더는 김문수 후보를 흔들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 예비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