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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은 6월 시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사진은 이 검사.2024.05.28.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포커 등급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은 지난달 25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됐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암호 화폐 정부 규제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 3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조모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사건 접수 후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으며,공수처는 지난 3월 28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직무배제됐다.이후 그는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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