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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시아 분쟁 때 동맹 지원 꺼릴 전망
한국 군사 지원보다 북한과 거래를 더 선호
미 억지력 신뢰 못하는 한일,핵무장 선택 타당"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커지는 반면 한미일 3국 협력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머지않아 핵무장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에 따르면 후쿠야마는 지난달 코리안아메리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예측 불가능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후쿠야마는,토토이용원트럼프 1기 때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경험 많은 인사들이 트럼프의 행동을 제어했으나 현 미 정부에는 그런 인물들이 없다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다가 다시 협상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면서 해외에서 미 군사력 사용을 싫어하는 점이 트럼프의 일관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후쿠야마의 발언은 한국 등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을 반영한다.트럼프는 1기 시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도 여러 차례 위협했다.
후쿠야마는 트럼프가 아시아에서 미국이 분쟁에 끌려들어가는 상황을 극력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시 동맹 지원을 꺼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쿠야마는 “트럼프는 동맹을 군사 지원하는 것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쪽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야마는 트럼프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역사 문제로 갈등해온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한일 협력 증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후쿠야마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일 협력이 한층 더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쿠야마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억지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한일로서는 핵무기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에서보다 아시아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후쿠야마는 “아시아에는 한일 마찰 때문에 나토와 같은 체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이 핵무장에 나서는 상황이 오면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불신이 크고 특히 일본에서 중국 반대 여론이 큰 탓에 국내외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후쿠야마는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면서 “핵무장 문제가 부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는‘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갈수록 더 많이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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