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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70대 부친을 돌보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암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부친에게 음식 제공과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돌봄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배변 주머니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고 부친의 온몸에 물집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모의 도박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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