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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상고심 선고 기일을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했다.지난 7일 변호인단이 이달 15일 예정된 서 교육감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13년 11월 18일 전주 한 식당에서 불거진‘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지난 1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 교육감 측이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시각도 있다.또 다른 한편에선 대법원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을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 교육감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글을 허위로 보면서도 세 차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천호성(상대 후보)이 제기한 의혹의 대상(이귀재 교수와 주먹다짐)이 되는 사실이 없다는 것에 그친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남자 이름 룰렛서 교육감 측은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은 민주당 법안 발의나 뇌물 의혹과 무관하다”며 “변호인단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법리심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한편 서 교육감 상고심 변호인단엔 1심부터 변론해 온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외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인복 전 대법관 등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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