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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 강제동원 폐지,정치 기본권 보장 등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충북 공무원들은 산불·선거 업무 등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충북도가‘관제 서명’까지 동원한다며 반발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4일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산불 등 재난예방과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겹쳐 선거 준비에도 동원되는데 충북도가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관제 서명에 동원하고 있다.관제 서명 운동을 단호히 거부하며,일방적 서명 강요를 멈추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제기한‘관제 서명’은 충북도 등이 진행하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촉구 서명이다.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국토교통부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하려고 지난달 14일 서명을 시작했다.충북뿐 아니라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100만명을 목표로 다음 달 말까지 서명을 진행하는데,4일 오후 1시까지 8만2295명이 서명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청주시 32만명,충주시 7만8천명,제천시 5만명 등 목표를 할당하고,부단체장을 통해 실적을 압박해 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며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조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효과를 알 수 없는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충북도 행정력 부재와 김영환 충북지사의 정치적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관제 서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산불·선거 등 공무원 업무 부담 가중에 공감한다.시·군 목표량은 내부적 목표의 의미로 할당치는 아니다”면서 “목표 할당은 폐지하되,토토로 노래서명 확인을 위해 중간실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들은 지난달 22일 공무원 정치 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정년 연장,임금인상,주 4일 근무 시행,인력 확충 등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대선 등 선거 사무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들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등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사무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을 강제동원하고 있다.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 사무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투개표 사무원 민간인 확대 △공보물 작업 선관위 직접 수행 △선거 투개표 수당 법제화 △투표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전병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선거 때마다 공무원이 강제 동원돼 궂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바구니 투표용지 이송’등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까지 공무원이 뒤집어쓴다.이번에도 조기 대선이란 이유로 제도 개선 요구가 또 묻힐 위기다.효율적인 선거 업무를 위해서라도 공무원 강제동원 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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