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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국힘 “차라리 유죄금지법 만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법원은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이 후보가 대선 전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이 후보 측은 이날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다.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도 재판을 미뤄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신청서 제출 이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로 각각 예정됐던 재판을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오는 20일로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이 후보는 전북 전주 한 카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룰렛 게임하기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과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 연기 결정에도 이른바‘재판리스크 파쇄법’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선거 후보자가‘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했다.민주당은 또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차라리‘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마작 ai 프로그램정치적 추궁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면서도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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