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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이 위원장은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korean 토토 사이트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위원회에 교수와 의학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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