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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양형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위원 임명
이동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정립"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2025.05.12.(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9기 양형위는 지난달 26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 전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형사지법 판사,카지노 (드라마) 출연진 존서울민사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전주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수원지법 평택지원장,대전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겜블 시티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2024년 퇴임한 이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양형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며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양형에 있어서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어느 법원에서,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양형위원 인선도 마무리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법관 위원 4인,검사 위원 2인,변호사 위원 2인,법학교수 위원 2인,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전지원 법원도서관장,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에는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토토이크 손 뷰포인트변호사 위원으로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법학교수 위원으로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스테이션 카지노 가입코드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0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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