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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법원 가처분 결정 취소되면 지체 없이 계약 체결
페트르 피알라 총리 "하루의 지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프라·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산업부 공동취재단 =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과 관련,법원의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본계약 서명이 가능하도록 사전 승인을 했다.
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와 체코 국영방송 등에 따르면,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 취소 후 신속하게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측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판결로,토토사이트 통장대여7일 예정됐던 서명식은 잠정 취소됐다.
이에 체코전력공사(CEZ)는 가처분 신청 인용 효력이 정지되도록 상급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측에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원이 서명을 허용하는 순간 즉시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단 하루의 지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과 체코의 기업 간 협약 10건은 서명이 이뤄졌다.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원의 (가처분 취소) 판결 후에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 기업들과 체코 기업이 여러 상업 계약 및 협력 계약을 오늘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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