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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애인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천주교에‘탈시설’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혜화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에서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소속 활동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저녁 7시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무기한 고공농성을 했고,지난 2일 이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됨에 따라 고공농성을 종료하고 내려오던 중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연행됐다.혜화경찰서는 2일 체포된 3명 중 2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천주교 성당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천주교는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바카라 보너스배팅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활동가들에게 경찰과 검찰은‘도주의 우려‘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가 권력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장연은 이날 저녁부터 두 활동가가 석방될 때까지 이들이 구금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매일 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전장연은 이날 자정까지‘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를 받아 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구속영장청구 기각 요구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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