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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26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관련 내용 중 '행위'를 빼겠다며 개정을 추진 중인데,
개정되면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서 교육감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전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올 1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명운이 달리게 됐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당초 오는 15일이었지만 대법원이 변호인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26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빼는 개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추진했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 용어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를 처벌할 근거를 없애 소송을 끝내려는,사설 토토 블랙리스트 히츠벳즉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 개정 추진이 서 교육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유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인데다 적용된 법령인 지방교육자치법 또한 공직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서 교육감 측이 연기 신청을 한 날이 공교롭게도 행안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7일이란 점도 이런 기대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이전에 시행될 경우 서 교육감 또한 처벌 근거가 없어져 면소가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홍정훈 / 변호사]
"대법원에서는 개정 이후 판결 선고를 할 때는 면소 판결을 아마 파기 직권으로 파기 자판하지 않을까."
서 교육감 측은 상고심 연기 신청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법리심을 위한 연기 신청'이라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결과가 어떻든 폭행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임기 시작부터 법정을 드나들었던 전북교육의 수장을 향한 쓴소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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