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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번위스키,항공기,도박 재발 디시자동차 등 美 민감 부분 건드려
기본관세율 10%도 인하 목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교섭이 불발될 경우 실시할 950억유로의 보복조치를 공개했다.미국과의 상호관세를 둘러싼 무역교섭을 본격화하기 앞서,협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에 가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사전에 발표해 협상의 패(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유럽위원회는 이날‘EU 상업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라는 제목으로 218쪽 분량의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보복 관세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목록에는 수백 가지의 농산물 및 산업품목과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버번위스키,테킬라를 비롯한 여러 미국산 주류도 포함됐다.미국 켄터키주 특산품인 버번위스키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포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EU산 주류 200% 관세 부과’엄포와 프랑스 등 회원국들의 반대로 빠졌던 항목이다.그러나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10％ 보편관세로 EU산 주류도 영향받고 있기에 잠재적 조치 대상 목록에 버번위스키를 비롯한 미국산 주류를 다시 넣은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치기에 최종 목록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3800억유로,즉 EU의 대미 수출 상품의 70%에 해당되며 미국이 의약품.반도체,랜덤 룰렛 키링중요 광물 및 트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 수치가 97%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EU는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보복 대상으로 넣지 않았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동시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4월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210억유로에 해당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발표했으나,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자 협상에 대한 의지로 이를 7월 14일까지 보류시킨바 있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메이저 사이트 카지노 토끼미국과 영국과의 첫 번째 무역협상 결과물이 나온 가운데 EU는 미국이 유럽에 부과한 20%의 상호관세는 물론,모든 국가들에게 부과한 10% 기본관세율도 철폐 또는 인하한다는 방침이다.유럽위원회 관계자들은 “10%에서 낮추지 않으면 협상도,포커 솔버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밝혔다.영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받아냈지만 기본관세 10%를 유지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별개로 위원회는 철강제품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과 일부 화학제품 등 44억유로 규모의 대미수출 제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철스크랩은 미국의 철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EU산 철스크랩이 미국으로 쏠리는 유출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출 물량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잠재적 조치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산업폐기물로 여겨졌던 철스크랩은 저탄소 생산 전기로의 핵심 원료로 부각되면서‘귀한 몸’이 됐다.특히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의 부활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철강시설이 대부분 전기로라는 점에서 철스크랩 수요 증가가 더욱 예상된다.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별개로 위원회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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