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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여부 아직 결론 못 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되면 한 달에 500만 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부담액을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해킹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SKT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겼다"며 "위약금 면제 시 최소 250만 명,토토 막폴 보험최대 5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 부담액뿐 아니라) 향후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약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인당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유 대표가 밝힌 이용자 이탈 예상 규모에 평균 위약금을 곱하면 최소 2천5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규모 고객 위약금 지출이 예상되는 셈입니다. 

위약금 면제 결정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두 번 열어 현 사태를 보고하고 위약금 문제를 논의했다"며 "법적 쟁점은 물론 회사 손실,네이버 룰렛돌리기 게임통신 생태계 내 고객 차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4개 법무법인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검토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겼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의 유보적 대답이 이어지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해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제기했는데,네온사인 간판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것이냐'는 박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위약금 면제라고 명확히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고려해 시행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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