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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이제 관심은 대선 이후 재판 진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소추 범위를 규정한 헌법 84조 규정의 해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고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에볼루션 코리안 딜러이 후보가 법원 선고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용 7 카지노 위치이후 재판이 어떻게 될 지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는데,네이버 스포츠 중계 보는법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인만큼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 해석한다면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사이트에는 형사소추를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해석하면 당선자의 기존 재판은 중단됩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별로 판단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문수진 김두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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