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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부수고,연락했다가 스토킹 죄까지…벌금 700만원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함께 사업하던 아들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비아냥거리자 화를 참지 못해 차량 등을 부수고,이후 아들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까지 씌워진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온라인 바카라 프로그램특수폭행,토토 앱 다운 디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된 승용차 앞 유리창과 B씨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B씨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B씨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사용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 부자의 차량 옆으로 주차하려던 시민에게도 망치를 든 채 멱살을 잡고 "차 빼"라고 소리쳤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튿날 "신용불량을 만들어주겠다"며 메시지를 세 차례 보내 스토킹 죄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 그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설치없는 게임 추천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다음 날에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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